2017. 07. 11(화)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6.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827

Ⅰ. 개    요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요내용을 명시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2항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 시행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에 대해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8조제4항)

나.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휴직사항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에 대해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18조제2항)

다. 종전의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은 출산 전, 출산 후의 휴가기간에 대한 명시 및 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출산휴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23조제2항)

라.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23조제4항)

마.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휴가에 대해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23조제5항)

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에 따른 특별휴가에 대해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23조제6항)

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의 범위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킴 (안 제23조제7항)

아. 기존 20년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 허가하였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여 직원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안 제23조제11항)

- 재직기간 10년이상 ~ 20년미만 : 10일

- 재직기간 20년이상 ~ 30년미만 : 15일

- 재직기간 30년이상 : 10일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27호로 제정된후 14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35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2017. 4. 25일 대통령령 제27999호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시키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대통령령 제27999호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 안 제8조제4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제4조의 2(출장공무원)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장거리출장을 제한하고

- 안 제18조제2항에서는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토록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적용 하였고

-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출산 전·후의 휴가기간에 대한 명시와 한번에 두 자녀를 임신한 경우등 출산휴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제7조의 3(특별휴가)제2항에 맞추어 개정하였고

- 안 제23조제4항에서는 단서를 신설하여 임신후 12주이내이거나 36주이상에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제7조의 3(특별휴가)제6항에 따라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그 밖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에 따른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 자년가 있는 공무원은 년간 2일(셋인 경우 3일) 범위내에서 자녀돌봄 휴가 관련 조항의 신설등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에 맞춰 우리시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상위법령 및 인용 법명 및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명, 당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

□개정안 부칙 제2조제3항에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자중 개정전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지 않은 자는 그 잔여 일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사용토록 하였으나, 30년이상 재직자의 경우 종전의 조례에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로 규정 하였음에도 개정조례안에 20년이상 30년 미만은 15일을 배려하였으나, 30년 이상인 자는 종전 조례에 의한 20년이상 10일에 대해   개정조례안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한 것은 30년이상 장기 재직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전혀 고려치 않아 상대적으로 사기저하와 박탈감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 판단되며, 우리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비하여 30년이상인 자에 대한 특별휴가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아니라 남원시와 김제시의 경우 합산 사용토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바, 우리시 조례 개정취지에 맞도록 장기재직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 등을 고려한다면 재직기간내(퇴직전까지) 합산 사용토록 부칙 관련조항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7쪽의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다. 특별휴가 관련 참고사항

□ 도내 5개시 지역 현황

2017. 7. 7현재

자치단체별 근무년수별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익산시
10년이상 20년미만	10	10	5		10	5	10
20년이상 30년미만	10	20	20년이상 12	20년이상 5	10	15	15
30년이상	20	20			10 +5	15	10
20년이상 미사용자 조치	-	-	-	-	합산	합산	2018.6.30 까지

라. 부칙 경과조치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 조치)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제23조제1항의 신설에 따라 조례 시행시	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설에 따라
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만료되는 장기	조례 시행시 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재직휴가자가 있는 자는 2018년 6월 30일	만료되는 장기재직 휴가자가 있는 자는
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18년 6월 30일 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년이상 30년미만자중 개정전 조례에
	의해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자는 제23조
	제11항제2호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다.
② 제23조제11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	② 개정조례에 의해 30년 이상인 자에 해
조례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당 되는 자로서 개정전 조례에 따른 장기
자로 개정 전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지 않은 자는 그	않은 자는 그 잔여 일수에 제23조제11항제
잔여 일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3호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합산하되, 2회
추가로 사용하도록 하되 퇴직의 경우를 제외	로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의
하고는 개정전 장기재직휴가자와 같은 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해에 사용 할 수
에 사용 할 수 없다.	없다.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⑫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13.11.29.>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⑮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 10. 17, 개정 2016. 9. 30>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항 신설 2015.7.3.><개정 2017.4.28.>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특별휴가)

⑧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2일의 휴가를 각각 1회에 한정하여 얻을 수 있다. <개정 2014.12.16>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2. 장기재직휴가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 최종 허가를 얻는다.

3.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 ⑮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5.02.13.>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 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5일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7. 6. 16>

1. 재직기간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계산<2017.2.10>

2.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 신청 <2017.2.10>

3.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받은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휴가허가 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적은 문서를 작성 보관 <2017.2.10>

4.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 가능
<신설 2014.5.2.><개정2017.2.10.>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   ⑭ 시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은 각각 1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다만, 휴가일수 7일 이상인 경우 2회에 걸쳐 시행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2.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 복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받은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휴가허가 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및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12.11>